“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실무편람’ 현장 투입

주민 맞춤형 무료 컨설팅 제공 ·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배포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과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조치로,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도입(24년 1월)하여 1년간 약 900곳에서 활용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었다. 올해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을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에서는 개략 건축설계, 개략 사업성 검토를 제공해 주민들의 사업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주민(혹은 지자체)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http://www.reb.or.kr)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은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해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도 제공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발간했다. 이 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조합과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담았다.

특히, 시공사 계약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수록하여 공사비 분쟁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복잡한 법령과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실무 노하우 등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로 완성하였다.

해당 실무편람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및 한국부동산원 누리집(http://www.reb.or.kr)에서 누구나 열람·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향후 실무자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시키고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정비사업의 오랜 노하우가 집적된 실무편람이 분쟁 해소와 조합운영에 도움을 주는 정비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심내 주택공급이 활성화 되는 것을 국민들이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 개정안이 9월 중 발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 김능진 도시정비처장은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비사업 컨설팅의 핵심이고, 이번 편람은 실무자들이 사업 전 과정을 이해하고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고, 아울러,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