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전국민 대중교통 K-패스 환급률 최대 30% 확대
저소득·소상공인·청년 등 민생 안정 지원...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급
직접 타격을 받는 피해 기업·산업 지원에 중점 투자
지방재정 보강 등 9.7조원
국채상환 1조원
정부는 3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과 기업·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하였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26.2조원 규모로 ➊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원, ➋민생 안정 지원 2.8조원, ➌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원, ➍지방재정 보강 등 9.7조원, ➎국채상환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중동전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과 피해기업·산업 지원에 더하여 금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전환 사업도 포함하였다.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2조원, 기금 여유재원 1.0조원으로 조달하였으며,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하여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예산안을 금일(3.31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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