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産 제품 관세 25% 복원 언급 후 “해결책 모색” 발언… 불확실성 증폭

미국 빅 테크 기업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의 입법에 대한 공개적 우려 표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복원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아 한국 경제계에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곧바로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국회)가 우리의 무역합의를 승인하지 않았기에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 발언은 백악관이 과거 한국의 합의 이행에 진전이 없었다고 언급했던 것과 맞물려 국내 수출 기업들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실제 관세 복원이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전반적인 대미 수출 시장에 큰 타격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발언 다음 날, 돌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즉각적인 관세 복원보다는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되며 시장의 급격한 불안감을 다소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엇갈린 메시지는 여전히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기업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관세 카드'를 외교적 협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왔다.

 

최근에도 브라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연합(EU)산 와인에 200%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재현될 경우, 한국 또한 자유롭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발언 역시 미래 행정부의 대외 무역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