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갱신 기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시스템 개선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예시).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라고 밝혔다.

 

8월기준 운전면허 미 갱신자는  581,758명이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제한되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의 비교를 통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운전면허 신분증 사용 범위 명확화와 신분 도용 및 금융범죄 예방을 기대 할수 있다.